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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 허위과대의 표시 및 광고의 범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표 5)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내용의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마.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일반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 유용성
  •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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